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과 직계존비속 해당 분양권 매수 시 제외입니다.

분양권을 소유하거나 주택 공유 지분을 가지고

있을 때 주택을 소유한 거로 간주하지만

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해도

무주택으로 간주해 주택청약을 하실 수 있어요.

​

오피스텔의 경우 세법에선 주택에 포함 시키지만

주택청약할 때는 주택에서 제외됨으로 오피스텔에서

신혼생활을 하며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

적지 않다고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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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은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

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민간분양의

청약 가점제로 입주자 선정 비율을 높여

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이 갈수록

강화되는 추세입니다.

 

 

주택청약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 알아보겠습니다.

​	85㎡ 이하	85㎡ 초과
투기과열 지구	가점제: 100%, 추첨제: 0%	가점제: 50%, 추첨제: 50%
청약과열 지역	가점제: 75%, 추첨제: 25%	가점제: 30%, 추첨제: 70%
수도권 내 공공 주택 지구	가점제: 100%, 추첨제: 0%	가점제: 50%(~0%), 시장 등이 50% 이하로 조정 가능 추첨제: 50%(~100%)
85㎡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	​	가점제: 100%, 추첨제: 0%
그 외 주택	가점제: 40%(~0%), 시장 등이 40% 이하로 조정 가능 추첨제: 60%~100%	가점제: 0%, 추첨제: 100%

서울특별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일반청약 85㎡

이하로는 추첨제 없이 가점 제로 입주자를 정하고 있어요.

가점제의 선정 비율이 높을수록 당연히 무주택자에게

유리하게 적용됩니다.

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 2점부터 최대 15년

이상 32점을 받을 수 있어요.

무주택기간 가점 (가점 최고 32점)
가점 구분	점수	가점 구분	점수
1년 미만	2	8년 이상~9년 미만	18
1년 이상~2년 미만	4	9년 이상~10년 미만	20
2년 이상~3년 미만	6	10년 이상~11년 미만	22
3년 이상~4년 미만	8	11년 이상~12년 미만	24
4년 이상~5년 미만	10	12년 이상~13년 미만	26
5년 이상~6년 미만	12	13년 이상~14년 미만	28
6년 이상~7년 미만	14	14년 이상~15년 미만	30
7년 이상~8년 미만	16	15년 이상	32

서류 준비: 주민등록등본,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,

건축물대장, 가족관계 증명서

오피스텔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주택청약에 선

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에 무주택자 가점을

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 

 

주택청약할 때 무주택자는 본인 및 세대원을

기준으로 하게 됩니다.

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에 등재된 본인 또는

직계존속(부모, 매우자의 부모 등),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

이 포함됩니다.

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

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이

포함됩니다.

​

직계존비속 뜻을 풀이해보면

-직계: 본인과 직적 접이 혈연관계에 놓인 자

-존: 높다, 높이다

-비: 낮다, 낮추다

-속: 무리 속

즉 직계존속은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

윗 사람을 말하면 부모님과 조부모님 을 뜻합니다.

​

직계비속은 나와 직접 혈연 간에 있는 아랫사람을 뜻하며

자녀나 손나 녀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

​

직계존비속: 위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것을 이야기하며

세대를 함께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이 무주택세대 구성원

입니다.

 

 

주택이 있다고 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알아봤습니다.

☞ 직계존속: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(분양권)

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는 청약 시 무주택 자로

구분됩니다.

무주택자 인정 여부는 직계존속의 연령에 따라 갈립니다.

​

공공 분양 특별공급,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

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해도 주택을 소유한

걸로 간주합니다.

*부모님 두 분 중 주택 보유자인 부모님 한 분만

만 60세 이상이라면 다른 한 분이 60세가 안된다고 해도

인정됩니다.

​

☞ 상속: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

판명돼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

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입니다.

​

☞도시지역: 아닌 지역 및 면의 행정구역(수도권 제외)

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

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다

다른 곳으로 이주한 경우입니다.

*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피상속인이 거주한

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.

-85㎡ 이하 단독주택입니다.

-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지난 단독 주택

-소유자(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)에 따른

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된 주택으로 직계존속

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 받은

단독 주택입니다.

 

 

☞ 개인주택 사업자: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

분양 완료했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

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입니다.

​

☞ 세무서: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

사용하고자 주택 건설 후 소유하거나 사업주체가

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기 위해

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입니다.

​

☞ 건물등기부 및 건축대장 등: 주택으로 등재되어

있으나 주택이 오래되어 사람이 살지 못해 폐가, 멸시

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사업주체로

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

이를 멸실하거나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정리한 경우

-무허가 건물(건축과에 확인 가능) 을 소유한 경우입니다.

​

☞ 소형 저가 주택: 전용면적 60㎡ 이하 공시지가 기준

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, 지방 8,000만 원 이하

(1호 또는 1세대 인정)입니다.

※ 주택 공시가격 적용기준

-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처분: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

가장 가까운 날에 가장 가까운 날의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

-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주택 처분: 처분일 이전에

공기 된 주택 공시가격 중 가자 가까운 날의 주택 공시 가격

​

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할 때만 인정됩니다.

소형 저거 주택은 공공 분양, 특별공급에 해당되지

않습니다.

​

☞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 미분양 분양권

을 공급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.

해당 분양권 매수 시 제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