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혜택 2020년 기준 입니다.

주거급여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

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사업으로 경제 상황이

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계층을 위해 생활 안정을

돕고자 다방면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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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또한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일환이며

임차료 및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지원해 줍니다.

하지만 국민 모두가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

아니고 소득과 주거 형태 및 주거비 부담 수준을

고려해 신청 자격이 되기에 신청 자격을 정확하게

알아보셔야 합니다.

※공공임대 또는 국민임대 주거 자도 신청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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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나 읍 면사무소

에서 가능하고

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.

구비서류:

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및 소득과 재산 신고서

금융 정보 및 제공동의서 및 임대차 계약서

고시원에 살고 계시면:

입실 계약서 와 통장사본과 신분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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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입니다.

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는

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.

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

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% 이하일 때

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 여기서 중위소득이란

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

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이야기합니다.

가구별 중위 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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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지원금액은 2019년과 비교했을 때

7.5%~14.3%인상되어 4인 가족 기준 최대

415,000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.

가구별 중위소득 (단위: 원/월)
1인 가구	751,084
2인 가구	1,278,872
3인 가구	1,654,414
4인 가구	2,029,956
5인 가구	2,405,498
6인 가구	2,781,039
7인 가구	3,325,372
개편 전 보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약 33%에서 약 44%로 확대되었습니다. 작년 기준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지역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며

1인 가구를 살펴보면 1급지에 속한 서울은

266,000원 경기와 인천은 2급지에 속해

225,000원 광역시와 세종시는 3급지에 속해

179,000원 그 외 지역은 4급지로 속해

158,000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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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 살고 있는 1인 가구가 월세를 25만 원

에 살고 있으면 전액을 지원받게 되는 유리한

점이 있으며 이보다 높은 월세를 내고 있으면

차액만 지불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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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새롭게 바뀐 사항은 소득의 30%

공제입니다.

하여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110만 원 일 때

30%의 공제 후의 소득 금액이 소득 인정액

보다 낮아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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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 와 상관없이

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가구의 재산과 소득만을

반영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
 

 

주거급여 얼마나 지원받게 되는지 알아보기

지역 및 가구원 인원 수별로 기존 임대료를 상한가로 정해

월 임차료와 연 4%를 적용하는 보증금 환산액을

더한 실 임차료를 지급받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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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서 임차 가구는 전세나 월세로 임대인에게

임대료를 내고 임대를 하는 주거 형태를 이야기합니다.

만약 실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가 넘으면

최저로 정해 놓은 지급액을 지원받게 됩니다.

만약 실 임차료가 없거나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

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기억하시고

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서를 반듯이 작성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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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 건물의 노후로 인해 주택을 보수하는

경우엔 주택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액으로

해 실제 수선된 비용을 지급받게 됩니다.

장애인이나 고령자 가구의 수선비용은

상한액 외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가구원 수의 따라 금액이 상이하고 중위소득은

전체 가구를 소득으로 나눈 뒤 중간 순서의

소득 수준이며 재산 소득환산액 및 소득 평가액을

합쳐 소득을 인정합니다.

주거급여 자격 및 혜택 간단 요약

정리하면 전월세 모두 주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임차 가구는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면

기준 임대료 보다 더 높은 주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급여 산정 액이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 지급을 받고

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

자기부담분을 차감 받습니다.

임차 가구 지원의 특징은 주거급여액을 전액 현금으로

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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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가구는 주택 개량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줍니다.

주택의 노후도를 평가 후 개량하게 돕는 거로

거주자 중 만 65세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있다면

주거약자용 편의 시설을 추가 설치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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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: 수급자가 수급 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

임대차 계약서 등의 요구를 거부하면 2회 이상

거부 방해 기피를 하면 주거급여 신청이 거절됩니다.

주거급여를 다른 곳에 사용해 임대료가 연체된다면

중지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.